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R&D 정책과 국제협력체계 재구축 전략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024년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14.8% 감소한 26.5조 원으로 조정된 반면, 국제협력 관련 예산은 확대되는 등 국가 연구개발 정책 및 예산 구조 전반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 구조 개편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충분한 의제 설정 및 정책 형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부 주도로 빠르게 추진되면서, 연구 현장의 혼란과 정책 비일관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학계와 출연연구기관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연구 기획과 국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과 제도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에게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을 분석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연구 방법 및 현황
• 본 연구에서는 국제협력이 활발한 16개 핵심 출연연구기관 및 지원기관(건설연,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기계연, 기초과학지원연, 녹색기술연, 생명연, 선박해양연, 에너지연, 원자력연, 전자통신연, 지질자원연, 표준연, 항우연, 핵융합연, 화학연)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전체 출연연의 공동연구 현황에 대한 정량 분석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 대상 기관은 ▲국제협력 전담 조직 및 인프라 보유 여부, ▲연간 국제협력 예산 또는 전체 R&D 예산 대비 국제협력 비중, ▲주요 기술 분야의 대표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또한 자원·인프라형, 표준·규범형, 기술 확보형 등 기관별 국제협력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고, 주요 애로사항과 우수사례를 함께 검토하여 국제협력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3. 정책 제언 및 계획
• 본 연구는 중장기 국제협력 전략의 법제화,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 강화, 연구자 인센티브 체계 개선, 글로벌 연구협력 레지스트리 구축 등과 관련한 정책 제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본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중 정책보고서 및 정책브리프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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