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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과학기술과 글로벌발전 연구센터(G-CODEs)는 12월 10일(수)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AI for Global Development (Innovation and Inclusion)’ 포럼을 개최했다. 본 행사는 KAIST와 한국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의 협력으로 마련되었으며, AI 기술이 국제개발 환경에서 갖는 구조적·제도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개최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은 기술 혁신을 넘어 개발협력의 방식, 운영체계, 정책 우선순위까지 재편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거버넌스 체계나 제도적 역량 등 본질적인 문제는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G-CODEs는 이번 포럼을 통해 개발협력 분야에서 AI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포용적 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논의를 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을 제안했다. 포럼은 △'AI로 인한 위기와 기회' △'재난・분쟁 취약국에서의 대응' △'AI 연구와 현장 연계 강화' △'지구 생태계 보호를 위한 위한 AI' 이상 네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학계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기술·정책 실무자가 발표자로 참여해 실제 정책 적용 사례와 글로벌 비교 논점을 폭넓게 소개했다. 국제기구 측에서는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들이 참여해 AI가 개발협력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분절적인 기술 도입이 가져오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Columbia 대학교, 연세대학교, 시드니 대학교, UN 대학교 등 다양한 기관의 석학과 전문가가 참여해 AI 정책과 개발협력 연구의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 본 포럼에서는 AI 도입 과정에서의 책임성, 데이터 접근성 향상, 제도적 조정력, 정책·기술 간 연계가 핵심 과제로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을 단일 도구가 아닌 지속 가능한 개발협력 구조를 재설계하는 기반 프레임워크로 바라볼 필요성을 강조했다. G-CODEs는 이번 포럼을 통해 향후 글로벌 개발협력 연구 및 국제 파트너십 확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 글로벌 발전을 위한 AI 포럼 프로그램 포스터 > #과학기술과 글로벌발전 연구센터 #AI 정책 #포럼 #박경렬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기사 원문 바로가기

요주의 과학기술외교 포럼 참관기 "과학도 외교를 하나요?" 지난 11월 20일, KAIST 과학기술과 글로벌 발전 연구센터(G-CODEs)가 첫 번째 글로벌 과학기술협력포럼(Forum on Global Cooperation in S&T)을 열었습니다. 막 개소한 연구센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기세가 대단했어요. 기존의 과학기술협력 전략을 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짚는 내용부터, 분야별·국가별 협력이 실제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는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기술 협력의 어려움을 직접 겪어온 연구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급변하는 지정학 환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위기와 기회에 대한 통찰이 쏟아졌습니다. 발표자들이 입을 모아 강조한 것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과학기술외교’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 기술이 곧 국력인 시대, 외교의 지형에서도 과학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학기술외교, 왜 지금 더 중요해졌을까?  과학기술외교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개념입니다. “외교에 영향을 주는 과학(Science Impacting Diplomacy)”과 “과학에 영향을 주는 외교(Diplomacy Impacting Science)”라는 두 축으로 설명할 수 있죠. 미국과학진흥협회 2025년 보고서에서 복잡한 과학외교 담론을 이 두 문장으로 정리한 것도, 변화가 빠른 과학기술 환경과 지정학적 변수를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단순한 정의가 힘을 갖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과학기술은 더 이상 학계나 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AI, 반도체, 배터리, 양자처럼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기술들은 공급망, 안보, 데이터 규범, 국제 표준과 얽히며 외교의 핵심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어떤 기술을 누구와 만들고, 어느 나라와 공유하며, 어떤 규칙을 따를 것인가”가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기술 강국일수록 외교가 더 필요하다 그렇다고 과학기술외교를 단순히 미·중 경쟁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기술안보 외교쯤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앞으로의 과학외교는 경쟁과 협력을 모두 설계하는 전략적 조율 능력에 가깝습니다. 예컨대 AI는 매우 민감한 기술이지만, 모든 협력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재 교류, AI 안전성 연구, 인류 공동의 문제(기후·보건·재난) 대응 등은 충분히 협력이 가능한 영역이죠. 기술을 손 안에만 움켜쥐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 협력을 설계해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할 것인지, 이 판단이 앞으로 한국의 기술 전략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한국은 이미 여러 전략 기술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을 외교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기술 강국이 됩니다. 이번 G-CODEs 포럼은 그 단서를 보여준 작은 장면이었고, 앞으로 한국이 어떤 기술 외교를 펼쳐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기술로 외교를 말하고, 외교로 기술의 미래를 여는 시대. 과학외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 전략입니다. 뉴스레터 원문 바로가기

※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공식 확정했다.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2030 NDC에서 표방했던 40% 감축에 비해 한층 강화된 수치이다.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형 목표를 채택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50년의 탄소중립을 향한 선형 감축 경로로 하한을 정의하고, 상한은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를 반영한 도전적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목표의 절충이자 대한민국의 선진 감축국가 진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부문별 감축 목표를 보면 전력(68.8~75.3%), 수송(60.2~62.8%), 건물(53.6~56.2%) 부문에서 대폭적인 전환을 예고한다. 반면 산업 부문은 24.3~31% 감축 목표로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산업 부문의 전환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산업·무역·노동정책이 얽힌 복합 구조의 문제고, 철강·석유화학·반도체·시멘트 등 주요 수출 산업의 배출량 비중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 조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산업 경쟁력 보호’라는 이름 아래 탄소중립 이행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감축률을 완화하는 대신 전환금융, 세제 개편, 혁신기술 개발을 병행하는 산업 체질 전환의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김형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새롭게 제시될 녹색전환 전략은 이를 위한 종합 패키지로 평가할 수 있다. 태양광·풍력·전력망·배터리·수소환원제철 등 10대 녹색 핵심산업에 집중 투자해 녹색경제의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라는 선언은 강력하지만, 실제 산업 전환을 이끌려면 투자와 규제의 균형이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단기적인 정책 가속화가 없다면 이 또한 선언적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다. 배출권거래제 개편도 중요한 변화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대부분의 배출권이 무상 할당되고 있다. 이는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 아래 실질적 감축 유인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탄소중립 기술 투자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탄소 가격 신호의 강화가 요구된다. 정부가 배출권 수익금을 탈탄소 전환 지원에 전액 재투입하겠다고 한 만큼 자금의 투명한 운영과 감시 역시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NDC에서 중요한 것은 종착지를 가리키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이행 경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부터 감축 수단별 비용·효과 분석, 시나리오별 불확실성 범위까지 시민과 과학자가 함께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는 ‘정치적 상징’으로만 남고 그 수치는 쉽게 조정되고 잊힐 것이다. 이제는 선언의 단계가 아니라 이행으로의 전환기다. 탄소중립의 성공은 기술 개발이나 자금 조달보다 먼저, 정책 신뢰의 구조화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축 목표를 올렸으나 감축 신뢰가 떨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길 기대한다. 김형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기사 원문 바로가기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KAIST는 과학기술과 글로벌발전 연구센터(G-CODEs)가 주최하는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포럼: 성찰과 전망’을 오는 20일 KAIST 본원 학술문화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 속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전략적 국제협력과 과학기술 기반 정책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 이번 포럼이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과학기술 환경은 공급망 재편, 기술안보 강화,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단순한 연구 교류를 넘어 국가 경쟁력이자 국가 R&D 전략·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적 협력 체계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초과학의 발전과 전략기술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강화하고 과학기술 협력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정책·연구·국제협력 현장을 잇는 다양한 시각을 교류하고 미국·중국·EU 등 주요국의 과학기술 전략과 정책 변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과학기술 질서 재편 속 한국의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소영 KAIST 국제협력처장의 인사말로 시작되는 포럼은, 1부 ‘미래지향적 과학기술협력 전략 수립’세션에서 국제협력 법·제도 정비와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정책 수립 방안을 다룬다. 박경렬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안희철 변호사, 우석균 KAIST 교수 등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KAIST 전문가들이 한국형 국제협력 모델의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2부 ‘기술별 국제협력 과제와 전망’ 세션은 엄지용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NIGT) 소장이 ‘그 많던 국제협력으로, 지금, 누가 협력하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비판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이어 조부승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센터장 등 기초 연구망 및 신약개발 분야의 국제협력을 평가한다. 토론에는 KAIST의 국제법 학자와 한국기계연구원(KIMM) 국제협력 책임자가 참여해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내실화 방안을 제시한다. 3부 ‘국가별 과학기술협력 동향과 한국의 전략 방향’ 세션은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백서인 한양대 교수, 장영욱 대외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이 각각 미국·중국·EU의 과학기술협력 정책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한편 KAIST 과학기술과 글로벌발전센터(G-CODEs)는 과학기술정책 혁신과 국제협력 연구를 선도하며, 과학기술을 통해 인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3월 설립됐다. 센터는 과학기술이 글로벌 거버넌스와 발전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이미지 확대 올해 노벨화학상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금속유기구조체(MOF)를 개발한 화학자들에게 돌아갔다. MOF를 비롯해 탄소 감축·제거와 탄소 시장 확대에 기여하는 기후테크 전반에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1억 달러의 상금을 건 엑스프라이즈(X-Prize)에 수많은 스타트업이 몰렸고 퓨로어스(Puro.earth)는 탄소 제거 프로젝트를 거래 자산으로 만들어 1톤당 100달러 이상에 판매하며 새 시장을 열었다. 세계는 이제 기후위기를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신성장 동력은 한국에 절실하다. 저출산·고령화와 수출 둔화 속에서 성장률이 1%로 떨어진 현실은 양적 성장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질적 전환이다.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저탄소 기술로 새로운 경쟁력을 구축하는 ‘질적 성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 중심에는 기후테크가 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녹색금융 활성화, 민간 자본 유입 촉진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테크가 산업으로 성장하려면 정책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술 투자의 수익성을 뒷받침할 시장 신호, 즉 ‘탄소 가격’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기업이 감축에 투자하려면 충분하고 예측 가능한 가격이 보장돼야 하며, 그래야 투자와 성장의 선순환이 형성된다. 하지만 한국의 배출권 가격은 1톤당 약 1만 원으로 유럽연합(EU), 미국 등은 물론 중국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느슨한 총량 설정과 경기 둔화로 공급이 과잉되며 탄소 가격이 급락해 감축 투자의 유인이 약화됐다. 결국 많은 기후테크 기업이 상용화 단계에서 자금 조달에 실패한 채 멈춰 서 있다. 해외는 이미 가격이 혁신을 이끌고 시장을 확대하는 구조를 갖췄다. EU는 시장안정화예비분(MSR)으로 잉여 배출권을 흡수해 가격을 5유로에서 80유로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이에 민간투자가 급증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투자 인센티브와 자발적탄소시장(VCM)의 확대가 맞물리며 애플·아마존 등 빅테크가 수억 달러 규모의 감축 실적을 구매하는 보상 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지난해 미국의 기후테크 투자액은 250억 달러에 이르며 수백 개의 스타트업이 상업화 단계로 진입했다. 한국도 기후테크 산업을 키우려면 탄소 시장 정상화가 필수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곧 제4차 배출권거래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맞춰 총량 축소와 유상 할당 확대를 추진하는 등 방향성 측면에서 분명한 진전을 보여준다. 이런 조치들이 시장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있다. 시장 신뢰 회복, 유동성 확보, 정책 일관성 등 구조적 과제들도 병행될 때 탄소 시장은 기후테크 혁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기후테크는 보조금이 아닌 시장 신호로 성장하는 산업이다. 정부의 역할은 무조건적 지원이 아니라 자생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런 기반이 마련돼야 혁신적 아이디어가 기후테크 스타트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탄소 가격을 바로 세워야 한다. 값싼 탄소는 혁신을 멈춘다. 한국 경제의 새 성장 공식을 세우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정상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유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지적되었다. 글로벌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각국이 인재 유치전에 나서고 있고, 한국이 ‘인재 유출국’으로 불리는 현실에 언론의 비판과 대정부 대책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인재 유출의 대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세워야 하는 주체가 과연 정부일까? 인재의 ‘유출’은 인재가 더 좋은 환경과 처우를 제공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나아가 국내에서 해외 글로벌 빅테크로의 이동은 인재가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고 더 큰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인재 경쟁에서 밀린 수요처들, 대학, 연구소, 기업이 경쟁기관 대비 어떻게 자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인가를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우리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의 파격적 처우와 직접 경쟁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의 개입 여지도 제한적이다. 그러나 인재가 이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만이 아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곳이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곳인가이다. 특히 30~40대 젊은 연구원들은 해당 조직에서 어떤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장 비전’을 중시한다. 아울러 우수한 인프라와 동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문화가 어우러진 ‘성장 환경’이 인재를 붙잡는 핵심이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하다.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인재를 지키고, 미래의 인재를 유치하며, 언젠가 돌아올 인재를 위한 토대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나아가 인재 유출을 무조건 실패로 볼 필요도 없다. 우리가 키운 인재를 세계 최고 기관들이 앞다투어 영입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재 양성 역량을 입증하는 것이다. 인재는 생태계 안에서 끊임없이 순환한다. 더 넓은 무대로 인재를 보낼 수 있는 역량과 그들이 다시 돌아와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박수경 KAIST 교수 인재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은 성장 비전과 환경을 구축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연구중심대학과 출연(연)은 연구 인프라 확충과 연구지원 인력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야 하고 기업은 연구자의 역량이 축적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연구개발(R&D) 지원, 블록펀딩, 인프라 구축,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동안 인구 감소와 인재 유출에 대응하는 정부의 인재 정책은 주로 ‘유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파격적 처우와 비자 개선 등 유치 정책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인재가 머물 생태계가 척박하면, 유입된 인재마저 다시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생태계 내 연구 문화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역량이 선진화되는 과정은 십수 년이 걸리는 장기전이다. 그러나 열매를 따지 못하더라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인재가 자라고 순환할 수 있는 생태계 선진화의 씨앗을 지금 뿌려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인재강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박수경 KAIST 교수 기사 원문 바로가

우리 대학이 2025년 세계은행 (The World Bank) 파트너십 과제에 선정되어 르완다·케냐·탄자니아 동아프리카 3개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기술 활용 청년 일자리 정책 고도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본 협력 사업의 공동책임은 세계은행 사회보장과 일자리 (Social Protection and Labor: SPL) 본부 존 반 다이크 (John Van Dyck) 국장, 조윤영 선임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우리 대학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경렬 교수가 맡는다. 이번 협력 사업은 2028년까지 3년간 르완다, 케냐, 탄자니아 정부와 함께 진행하며, 한-세계은행 협력기금 (Korea-World Bank Partnership Facility, KWPF)의 출연을 받아 총 14억원 (98만 달러) 규모로 추진된다. 이번 협력 사업의 핵심 목표는 동아프리카 국가의 청년 고용 확대와 사회보장 체계의 디지털 전환이다. 현재 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여전히 수기 또는 정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데이터의 부정확성과 행정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본 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동적 사회보장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디지털 노동환경에서의 새로운 불평등 문제, AI 활용에서의 편향(bias)과 윤리적 쟁점 등 복합적인 사회·정책적 도전 과제를 함께 모색하고 해결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 기술 혁신이 사회적 포용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포용적 AI 전환’의 새로운 기술협력 모델과, 비교실증연구는 세계은행 보고서 및 정책브리프로 출간될 예정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디지털 행정체계와 데이터 기반 정책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협력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프리카의 사회보장·노동시장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모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대학의 과학기술과 글로벌발전연구센터 (KAIST Global Center for Development and Strategy: G-CODEs)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용노동부, ‘Kenya-AIST (케냐과학기술원)’ 등과 협력하여 두 차례의 국제워크샵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지 관계자들이 최신 기술을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우리 연구진과 학생들은 국제개발협력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으며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달 세계은행 연차총회 기간 중 진행된 착수 워크숍에는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경렬·우석균 교수,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엄지용 원장, 글로벌발전연구센터의 김승현 연구원, 그리고 심지수 컨설턴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석사 25년 졸)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John Van Dyck 세계은행 SPL 국장은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사업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와 사회보장체계를 디지털로 연결하는 혁신적 시도”라며, “동아프리카 각국 정부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노동 인프라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윤영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사업은 동아프리카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디지털화해 청년 고용과 사회적 포용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정부가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공 기반의 디지털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렬 교수는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동아프리카의 포용적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KAIST 연구진과 학생들에게도 글로벌 현장에서 성장할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세계은행 #파트너십 #아프리카 #청년일자리 #사회보장 #박경렬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과학기술정책대학 기사 원문 바로가기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의 123개 국정과제 중에 개헌을 ‘1호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 정치에서 개헌 논의는 늘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됐고, 지금도 비슷한 모양새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만으로는 다가올 격변의 시대를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 ‘87 헌법’을 손질하는 개헌은 한 세대 이상을 내다보는 국가 운영의 철학과 원리를 제시하는 ‘미래 선언’이어야 한다.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의제 중 하나가 과학기술이다. 현행 헌법 제127조 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87년 개헌 당시 고도 성장기의 산업화 논리를 고스란히 담아낸 산물이다. 오늘날 거대한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이 조항은 더는 시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본적 한계가 분명하다. 87헌법, 과학을 경제에 종속시켜과학기술을 기본권으로 높이고민주공화국 작동 원리로 존중을 김지윤 기자 첫째, 경제성장에 대한 과학기술의 종속성이다. 과학기술을 국가 경제 발전의 하위 개념으로 보는 도구적 관점에만 가둬 두고 있다. 둘째, 과학기술이 지닌 본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인간의 삶과 자유, 창의, 합리성, 그리고 다른 헌법적 가치와 과학기술을 연결하지 못한다. 셋째,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인도할 헌법적 토대가 부족하다. 기술은 기하급수적 속도로 발전하지만, 제도와 문화는 선형적으로 뒤따른다. 이 때문에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의 불균형’으로 인한 윤리·인권 등 기술과 기본권의 복합적 충돌에 대한 규범적 논의가 빠져 있다. 따라서 개정되는 헌법에는 과학기술 조항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방향이 중요하다. 첫째, 과학기술을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근본 가치로 격상해야 한다. 영국 학자 제이콥 브로노우스키는 『인간 등정의 발자취(The Ascent of Man)』에서 과학의 본질은 통념과 권위에 도전하는 질문이라 역설했다. 과학기술은 단순히 장려와 우대의 대상이 아니라 인류가 보편적으로 향유해야 할 가치이며 창조성의 발현이다. 헌법은 과학기술을 인간의 창의성과 존엄, 자유를 증진하는 민주공화국의 작동 원리로 규정해야 한다. 둘째, 과학기술의 이중성을 관리해야 한다. 과학기술을 개헌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 기술결정론이나 과학기술 만능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그 혜택은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다. 인공지능(AI)의 발전은 다양한 윤리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헌법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명시하고,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 및 기본권과 조화하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미래세대를 반영해야 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영국 중앙은행 총재 시절에 언급한 ‘지평선의 비극(Tragedy of the horizon)’ 개념처럼 과학기술 발전의 영향과 기후위기는 현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미래세대에 전가될 위험이 크다. 현행 헌법은 단기적 성장 논리에 과학기술을 종속시킨다. 새 헌법은 과학기술 발전이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을 맡았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국사회가 어떤 미래를 지향하고 무엇을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약속 차원에서 과학기술의 가치를 헌법에 담는 일은 인간과 비인간이 공존하는 시대, 세대와 국경을 넘어서는 책임의 선언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 모든 과학적 지식은 신념이 아니라 검증과 반증의 대상이었고, 그것이 인류 진보의 지적 토대였다. 패러다임 전환은 기존 체계의 완벽성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됐고, 복잡한 세계를 단순한 이분법으로 환원할 수 없음을 일깨워 줬다.그렇기에 불확실성과 극단의 대결이 심화하는 시대일수록 과학기술은 사회적 토론과 합리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공적 기반이자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원리가 돼야 한다. 개헌 논의에서 과학기술의 가치를 헌법적 원리로 새겨 넣는 일은 한국사회가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길이자 불확실성의 격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비전을 세우는 길이 될 것이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박경렬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기사 원문 바로가기

김형준 |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작년 11월, 117년 만의 폭설이 쏟아진 서울은 올해 7월 117년 만의 폭염을 경험했다. 비교적 빨리 종료된 듯했던 이번 장마는 다시 활성화되어 충청권과 남부 지방에는 100년에서 20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괴물 폭우가 덮쳤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줬고 지난봄 역대 최악의 산불이 할퀴고 간 영남지역은 그 피해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수마와 산사태에 신음 중이다. 세상에는 이미 방대한 양의 기후 예측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다. 여기에 근거한 수많은 연구 결과도 학술 논문과 보고서의 형태로 존재한다. 게다가 공포심마저 자극하는 영상이나 뉴스들마저 넘실거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항상 한발 늦는 듯한 인상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우리의 시점이 너무 먼 미래를 향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많은 초기 연구들이 21세기 후반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후반부로 갈수록 온난화의 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찾아내기 쉬웠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기후변화를 21세기 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5도라는 현실에서 머지않은 지점이 우리 인식에 침투하게 된 것은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의결된 파리협약 덕분이니 이제 겨우 10년일 뿐이다. 둘째, 우리의 시각이 완화에 너무 치우쳐 있다. 완화는 모두가 연대해 전 지구적 기온 상승을 막으려는 대응 전략이고 적응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국지적 노력이다. 기후변화가 크게 진행되기 전에 완화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문제는 보다 단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 재해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완화와 적응 전략의 최적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투자는 에너지, 운송 등 대규모 산업 기술에 집중되고 적응 자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셋째, 우리의 시야가 너무 협소하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기후가 존재하지만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 정책 입안 주체는 저마다의 기후를 바라본다. 기후 외에도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고 자원은 제한된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에 먼저 대응하고 중복성을 제거하고 관과 민이 협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각자의 기후 문제를 폭넓게 상호비교하고 정부 재정의 분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기후위기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는다. 올 6월에 출범한 새 정부는 기후위기에 보다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라는 새로운 중앙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부처 간 분산된 기능을 조정하고 통합해 효율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가능케 하려는 제도적 개혁이다. 그러나 기후에너지부가 단순히 기존 부처의 기능을 가져오는 구조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새로 출범하는 부처가 진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는 과학에 기반을 둔 1년에서 10년 정도의 근 미래 시나리오, ‘적응’과 ‘완화’의 통합 관리 및 최적화, 그리고 포괄적 영향평가 및 대응 전략을 필요로한다. 2년 전 연재를 시작하는 글을 돌아보니 세계기상기구(WMO)가 2023년부터 2027년 중 최소한 한 해는 산업화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이 1.5도를 넘어설 확률이 높다고 했다. 그리고 이미 2024년이 그 최초의 해로 기록되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닥칠지 잘 알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인지했고 해결 방법도 알고 있다. 이제는 정확하고 강한 행동의 시간이다. <끝> 기사 원문 바로가기

김형준 |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우리는 기후 변화로 인한 대홍수와 가뭄, 전례 없는 산불, 강력한 태풍 소식에 압도된 시대를 살고 있다. 충격과 공포를 주는 사진과 제목이 쏟아지며 미디어를 접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선정적 보도의 홍수 속에서 과학적 맥락과 미묘한 이해는 종종 사라지곤 한다. 지구 기후 시스템의 광대한 시공간적 변동성 안에서 쥐어짜 낸 과학의 메시지가 부주의하게 왜곡되는 일조차 벌어진다.  문제는 언론의 체제적 긴장에서 비롯한다. 대중의 이해를 도와야 할 언론이 실질적 내용과 깊이보다 관심과 조회 수를 우선시한다. 과학적으로 견고한 분석보다는 보도자료를 단편적으로 옮겨 쓰며 극적인 제목과 사진으로 포장하기도 한다. 그 결과 대중은 근본적인 이해나 실천 가능한 해결책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에 초점을 둔 정보를 접하게 된다. 이처럼 즉각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욕망이 초래한 무시는 단순한 저널리즘의 실수가 아니라 언론이 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교육 책임을 심각하게 저버리는 행위이다. 기후 저널리즘은 달라야 한다. 강력한 교육적 구실을 수행해야 한다. 광범위한 도달력과 신속성을 활용하여 대중에게 기후 변화의 현실을 알리고, 교육하며, 준비시켜야 한다. 제도적 교육이 감당하기에는 기후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동시에 사회경제적 영향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 보도를 담당하는 기자는 자신을 난해한 과학적 발견과 일상적 공공 담론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중재자, 즉 ‘기후 번역가’로 인식해야 한다. 이는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견고한 과학적 근거 위에 세우고 극적인 사건들을 광범위한 기후 트렌드 안에서 신중하게 맥락화하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불확실성과 함께 명확히 전달하라는 것이다.  기후 데이터 저널리즘은 이러한 도전에서 매우 강력한 무기이다. 빅데이터로부터 기사까지의 경로를 구조화해 기후를 번역함에 있어서 발생하기 쉬운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랙티브 시각화를 활용해 복잡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재난이 왜 발생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더 큰 패턴에 속하는지, 다음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는 잘못된 정보를 해소하고 선정주의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제공해 대중의 신뢰를 촉진하고 과학에 입각한 담론을 장려할 수 있다. 인간 활동과 기후 변화의 연관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보게 될 때, 대중은 사회적 논의와 정책 결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기후 데이터 저널리즘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언론 교육, 뉴스룸 문화와 저널리즘 산업 자체에 중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언론사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훈련된 기자들로 구성된 전담 기후 데스크를 운영해야 하며, 신뢰성 보장을 위해 과학자, 데이터 분석가, 기후 전문가와의 협력을 일상화해야 한다. 단지 위기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활동과 기후 결과의 상호 연결성을 설명하고 지속 가능한 실천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변화의 시급성은 분명하다. 과학에 근거하고 데이터로 뒷받침된 교육적 역할을 수용한 기후 저널리즘은 사회의 위기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재앙적 이미지의 수동적 소비가 불러오는 길 잃은 공포나 냉소 대신 바람직한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가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을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린 지혜로운 포샤는 “저 작은 촛불이 얼마나 멀리 빛을 던지는가! 지친 세상에서 선행은 그처럼 빛난다”고 말한다. 뛰어난 기후 데이터 저널리즘은 선정주의와 잘못된 정보 사이에서 밝게 빛나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의 미래로 나아가는 빛을 던질 것이다. 기사 원문 바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