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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에 관한 다국적 협력의 청사진 (A Blueprint for Multinational Development)

관리자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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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글로벌발전연구센터(G-CODEs) 박경렬 교수팀이 캐나다 밀라연구소(Mila), 옥스퍼드대, 독일 아헨공대(RWTH Aachen), 뮌헨공대(TUM), 파리 고등사범학교(ENS-PSL) 등의 연구진과 함께 미·중 중심의 AI 패권 구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제협력 전략을 제시한 정책 보고서 「AI 개발에 관한 다국적 협력의 청사진(A Blueprint for Multinational Advanced AI Development)」을 공동 발간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미·중 중심의 글로벌 AI 패권 경쟁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AI 브릿지 국가(Bridge Powers)들이 공동으로 국제 AI 연구개발 협력체를 구축할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가 주권, 경제 경쟁력, 기술 혁신, 민주적 가치, 국가 안보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I 브릿지 국가(Bridge Powers): 한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국가들과 같은 차상위 기술 강국들

■ 주요 내용

1. 개요

미국·중국 중심의 AI 패권 경쟁 속에서 ‘브릿지 파워’국가들이 공동의 전략 아래 자원과 역량을 결합하면 경쟁력 있는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이 가능하며, 이는 ▲국가 주권, ▲민주적 가치, ▲경제 경쟁력, ▲기술 혁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2. 글로벌 AI 경쟁 환경

• AI 기술 패권의 구조적 집중: AI 연산 자원, 인재, 데이터, 프런티어 모델의 소유권이 미국(약 75%)과 중국(약 15%)에 집중됨에 따라, 개별 브릿지 국가의 독자적 프런티어 AI 개발은 사실상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 AI 인프라의 국가 안보화: 오늘날 AI는 경제, 산업, 국방, 사회 인프라 전반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기능하며, 프런티어 AI에 대한 접근 여부가 곧 국가 역량 격차로 직결되는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

3. 미·중 패권에 직면한 전략적 딜레마

• 기술 종속 (Dependency): 미·중 AI 시스템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데이터 주권 침해 위험, △핵심 서비스 차단 가능성, △기술·무역 협상력 약화, △외부 가치관·규범 내재화 위험 등의 이유로 기술 종속의 위험이 있다.

• 기술 취약 (Weakness): 기술 의존 회피를 위해 프런티어 AI 도입을 제한할 경우 △생산성·연구개발·국방 등의 분야에서 격차가 커지고, △장기적 국가 경쟁력 약화의 위험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4. 정책적 대안: AI 브릿지 국 협력체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