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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ODEs Talks]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 및 법률 분석과 제언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DLG)
- 관리자
- 2025.08.13.
- 637
■ 일시 : 2025년 8월 13일
■ 강연자 : 안희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DLG)
■ 제목 :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 및 법률 분석과 제언
■ 주요내용 및 토론 내용:
안희철 변호사는 이번 G-Talks에서 과학기술외교의 중요성과 함께 국내 법제도의 한계점을 짚으며,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국제과학기술협력과 관련된 규정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국제협력 법령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국, EU, 일본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법제와 정책을 소개하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AI Action Plan과 같은 해외 동향도 함께 제시하여 한국 법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습니다.
■ 강연자 약력 :
안희철 대표변호사는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을 모두 취득하여 과학기술 전문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모두 겸비한 법무법인 디엘지의 대표변호사이자 정책센터장입니다.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겸직교수, 한국엔젤투자협회 이사로 재직하며 스타트업, 기업 및 금융, M&A, 개인정보/데이터 및 인공지능 관련 산업, 민·형사 송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플립(Flip)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인바운드/아웃바운드 M&A deal 자문을 주도하며,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법률가이드 3.0』과 『투자계약서 가이드북』을 출간하였습니다.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창업진흥원, 서울경제진흥원(SBA) 등 다양한 스타트업 유관기관을 위해 자문을 제공하고 K-M&A School에서 M&A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