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ODEs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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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ODEs Talks] 지속가능발전의 측정: 한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의 운영 현황 (정우현 선임연구위원, 한국환경연구원(KEI))
- 관리자
- 2026.05.04.
- 24
■ 일시 : 2026년 5월 4일
■ 강연자 : 정우현 선임연구위원 (한국환경연구원(KEI))
■ 제목 : 지속가능발전의 측정: 한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의 운영 현황
■ 주요내용 및 토론 내용:
한국환경연구원 정우현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G-CODEs Talks에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바탕으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의 운영 및 평가 체계, 지표 한국화 과정, 데이터 거버넌스 표준화, 그리고 2040 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발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가치가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균형, 그리고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에 있으며, SDG 체계가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 정책과 지표 중심의 실행 구조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글로벌 SDG 이행 상황이 팬데믹, 지정학 갈등, 무역 분쟁 등 복합위기의 영향으로 크게 지연되고 있으며, 2030년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국제적 평가도 소개되었습니다.
이어 한국의 K-SDG 운영 체계와 평가 방식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발표에서는 K-SDG가 유엔 SDGs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정책·통계 환경에 맞게 목표와 지표를 재구성해왔으며, 현재 국무조정실과 통계청 중심으로 이행 점검 및 평가가 수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4차 기본계획에서는 2040년을 목표 시점으로 설정하고 사람·번영·환경·평화협력의 4대 전략 중심으로 체계를 재편하였으며, 최근 5년 추세를 기반으로 목표 달성 가능성을 ‘맑음·흐림·뇌우’ 등의 등급으로 평가하는 국가지속가능성평가 체계가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지표 중 일부가 통계 부족이나 기준 모호 등의 이유로 평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이 주요 과제로 지적되었으며, 지표 단순화와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우현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K-SDG 발전 방향과 거버넌스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발표에서는 에너지·자원순환·사이버범죄·사회안전 등 복합 분야에서 기존 지표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성평가와 데이터 기반 평가를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중앙 컨트롤타워의 정책 조정 기능 강화와 메타데이터 공개를 통한 신뢰성 제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예정된 국가기본전략 개편으로 평가 불가 지표를 정비하고, EU 등 국제 사례를 참고한 지표 표준화 및 시각화 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나아가 단순한 통계 관리 차원을 넘어 SDG/K-SDG를 국가 전략과 정책 의사결정 전반에 연계하는 통합적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시사점으로 논의되었습니다.
■ 강연자 약력 :
정우현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환경연구원(KEI) 소속으로, 환경정책 및 지속가능발전(SDGs) 분야를 중심으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
• 前)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 前) 환경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등 다수 역임
